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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留學生將在2021年3月開始成爲國民健康保險受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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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留學的學生們迎來一個喜聞樂見的好消息。據消息稱:韓國保健福祉部將修改韓國的國民健康保險法,讓外國留學生從2021年3月開始成爲健康保險的地區加入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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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外國留學生將從2021年3月開始自然而然地加入健康保險。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韓國保健福祉部預告將從26日開始到7月5日爲止,將該內容作爲要旨加入到《國民健康保險法的施行規則改正案》中。

이번 입법예고안은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此次立法預告案中,在韓國國內滯留一定期限以上,不是國民健康保險的職場加入者或被扶養者的外國人將理所當然地以地區加入者的身份加入,該內容將在7月16日開始實時。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此次改正案在《國民健康保險法施行令及施行規則改正案》立法預告時,聽取了教育部等指出有必要考慮大部分通過大學教育國際化力量認證制等加入韓國民間保險的外國人留學生的特殊情況的意見,將之作爲制度改善的必要事項添加了進去。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根據《立法預告案》,外國人留學生在2021年2月末前將暫時被排除在國民健康保險地區加入對象之外,在2021年3月開始,將自然而然地成爲健康保險地區加入者。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韓國保健福祉部將在立法預告期間聽取廣大韓國國民的意見,敲定改正案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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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