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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聲】依法納稅是每個公民應盡的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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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납세자의 날이다. 

ing-bottom: 100%;">【有聲】依法納稅是每個公民應盡的義務

3月3日是韓國法定納稅者日,目的在於弘揚納稅文化,提高公民的納稅意識。

납세자의 날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由企劃財政部主辦的納稅者日活動的主要內容是表彰獎勵誠信納稅人以及稅務系統先進工作者。不僅會爲他們舉辦紀念儀式,還會委任誠信納稅人或是知名人士擔任爲期一天的稅務局名譽局長,或是根據各地機關的實際情況,委任其擔任爲期一天的納稅人保護官或是納稅服務中心室長等。

납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稅收的目的是爲了滿足社會公共需要,而依法納稅是每個公民應盡的義務。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韓國《憲法》規定,所有公民有依照法律納稅的義務。納稅是指稅收中的納稅人的執行過程,稅收是指國家或地方公共事業單位向企業或集體、個人強制徵收的貨幣或實物的一種形式。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稅收分爲國稅和地稅。國稅由國家稅務局徵收,地稅由地方稅務局徵收。但是像以收取一定代價爲條件的使用費、手續費,專賣品貨款以及公債等不需要納稅。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과거에 군주 등 권력자가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세하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過去,納稅義務和國防義務被視作在自由主義法治國家時代保障人民自由權的方法。依法徵稅就是爲了防止像君主等權力者隨意、單方面的徵稅,防止國家權力的濫用。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교특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如今,在國民主權主義國家,由國民承擔國家或地方公共團體日常維持及運營的所需費用,已成爲一項義務。納稅義務的主體是國民。在這裏國民是指自然人和法人,旅韓外籍居民如果沒有外交特權,因稅收屬地原則,同樣也屬於徵稅對象,需承擔納稅義務。當然,根據條約免除納稅義務的情況除外。

<헌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남용, 즉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根據韓國《憲法》規定,稅種及稅率必須由法律予以規定,即稅收法律主義。國家徵稅應使各個納稅人的稅負與其負擔能力相適應,可以有效防止公權力濫用,出現隨意徵稅的問題。

이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징세절차 등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國會依法規定納稅義務人、徵稅範圍、徵稅標準、稅率、徵稅程序等內容,切實保障人民羣衆生命財產安全和社會大局穩定。

今日詞彙:

계몽【名詞】啓蒙

세수【名詞】“세수입(稅收入)”的略語

포상【名詞】褒賞 ,褒獎

거행하다【他動詞】舉行

부과하다【他動詞】分配,徵收

전매품【名詞】專賣品

방편【名詞】權宜之計 ,便捷手段

폐단【名詞】弊端 ,弊病

句型語法:

-(으)ㄴ/는 가운데, - 가운데

表示某事正在發生時的情況,條件。

(1) 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希望你在艱苦的生活環境中也不要絕望,向着自己的夢想而努力奮鬥。

나: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謝謝。成功後,我想將希望給予想我一樣生活艱苦的人們。

(2) 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在衆多市民的參與下,正在開展‘建設宜居城市’的全民運動。

나: 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我真沒想到會有這麼多市民參與進來。

-을/ㄹ 뿐만 아니라

★ 形態:"-을/ㄹ" + "뿐(只,僅)"+ "만"+ "아니라" ★ 意義:表示在前面的行動或狀態上累加後面的行動或狀態。接到動詞、形容詞,"이다/아니다","있다/없다", "-았/었/였"後。

병원에 출근하면 주말에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절 때에도 당직을서야 합니다.

在醫院上班不但週末休息不了,節日的時候也要值班。

뷔페에 가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가수의 노래도 들을 수 있다.

去自助餐廳的話不但可以隨便吃那裏的食物還可以聽著名歌手的歌曲。

그 휴양지는 공기가 맑을 뿐만 아니라 경치도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那個休養地不但空氣清新而且景色優美,所以很多人都喜歡。

밀란 쿤데라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큰 화가기도 하다.

米蘭昆德拉不但是個作家,還是一個影響力大的畫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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